ICR원격평생교육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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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R원격평생교육원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4항 및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습비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.

[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]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1.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

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
4.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[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]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※ 학습비 반환기준（별표 3）

구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）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）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3）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4）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1）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2）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（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）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- 비고 -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（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（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）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5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

사업주·훈련기관 간 위탁계약

평생교육법

（원격훈련과정: 훈련개시일까지 수강철회 가능）

※ 중도 수강포기 시 자비부담금 환불기준

※ 중도 수강포기 시 패널티（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）

구분		차감액
질병·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	1회	4만원
	2회	10만원
	3회 이상	20만원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처리하여 제35조 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		전액
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, 지원받은 경우		전액